| 세부 기준 |
- 불시 감사·검사·조사·단속·직무감찰·등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 등의 결과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에 관한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공무원 비리조사 관련 조사결과 문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경시대회 및 각종 학력평가 등의 문제지, 답안지, 출제위원, 채점위원, 심사위원 및 채점 관련 자료
- 기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인허가대상자 선정관련 정보 및 심사위원명단
-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정관변경인가·기본재산처분허가 등 학교법인 관련 인허가 및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 등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 단가 등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고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예정가격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등의 개인 및 법인 정보로서 공정한 입찰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로서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세입·세출 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예산 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결산검사과정의 질문·확인서 및 답변서 등의 문서로서 결산 사무의 적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결산 관련 문서
-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시장 또는 자금운용에 대하여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회계 관련 정보
-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 계속 시행되는 경우,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어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급여,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로서 인사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성과상여금 심사?등급?지급 관련 서류, 다면평가 관련 서류,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내용
- 전보내신자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자격연수대상자 명부, 전문직전형 합격자 명부 등 각종 인사 관련 서류의 순위 명부
- 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의견교환 기록 등 국민의 오해 및 혼란을 초래하거나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등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으로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학교용지 취득 등의 교섭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히 교섭의 난황?지연,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의사결정 완료 후라도 공개될 경우 장래 동종의 의사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서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
-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내용
- 다.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라.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마. 공개하는 것에 의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사. 공개하는 것에 의해 특정인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현저히 줄 수 있는 정보
- 각급학교 학생배정 및 입학전형 관련 자료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정보화시스템·장비 도입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과 관련한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로 인하여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단체교섭요구안 분석검토 자료 등 공무원·교원 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로서 관련단체·조합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섭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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