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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세부방침
  • 제정 2013년 8월 5일
  • 제1차 개정 2015년 5월 4일
  • 제2차 개정 2016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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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설치 대수 및 설치 위치

카메라 설치 현황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6대 - 1층 : 현관 출입구(2대), 자전거 보관소(2대), 주차장(3대), 관장실 입구(1대), 어린이실(4대)
- 2층 : 디지털자료실(2대)
- 3층 : 제1열람실(4대),제2열람실(6대), 제3열람실(6대), 복도(2대)
- 4층 : 휴게실(4대)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소속 이름 담당업무
관리책임자 총무과 총무과장 CCTV 영상정보 보호 총괄
접근권한자 총무과 안내실 담당 CCTV 영상정보 관련 민원 처리
-총무과 소관(8대) 열람
자료봉사과 자료지원 담당 CCTV 영상정보 관련 민원 처리
-열람자 관련(22대) 열람
디지털자료실 담당 CCTV 영상정보 관련 민원 처리
-디지털자료실 소관(2대) 열람
독서문화과 어린이실 담당 CCTV 영상정보 관련 민원 처리
-어린이실 소관(4대) 열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유기간 및 파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유기간 및 파기
촬영시간 보유기간 파기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 영상정보의 삭제는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삭제 기능 활용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비치
      : 총무과(안내실), 자료봉사과(자료봉사과 사무실, 디지털자료실), 독서문화과(어린이자료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Q.]민원인이 지갑을 두고 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의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지?


A.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영상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봄.

☞ 법 제35조제1항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제1항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등

  •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단,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
    • 이 경우 요청기관(수사기관 등)에서 요청목적, 법적근거, 이용기간(파기예정일자 및 방법 포함), 제공형태 등을 명시한 공문(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하여야함.

[Q.]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A.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7호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동의 없이 CCTV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기관에서도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제3자 제공 등의 기록·관리

  •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치 : 총무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관리하며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 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접근권한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기타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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