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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유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 기준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14조의3)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부패행위신고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및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부패방지법 제33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 다만,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예외로 함(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법률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정보, 민방위교육훈련 실시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정보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현황 등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와 보안업무 추진계획,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등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IP정보,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보안 기본 지침,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침입 차단 시스템 관련 정보, 웹 서비스 관련 정보 등 각종 정보통신 보안 관련 정보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법률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 등에 관한 사항
  • 위법·부정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화약, 독극물 등의 제조·운반, 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전염병 예방, 식품, 위생, 환경 등의 관련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법률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세부 기준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청사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인감,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 수사관계 조회 사항 등 수사에 관한 정보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법률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 감사 등 관련 정보
  • 시험관련 정보
  •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 정보
  • 입찰계약관련 정보
  • 예·결산, 회계 관련 정보
  • 기술개발관련 정보
  • 인사 관련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 공무원·교원 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세부 기준
  • 불시 감사·검사·조사·단속·직무감찰·등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 등의 결과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에 관한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공무원 비리조사 관련 조사결과 문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경시대회 및 각종 학력평가 등의 문제지, 답안지, 출제위원, 채점위원, 심사위원 및 채점 관련 자료
  • 기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인허가대상자 선정관련 정보 및 심사위원명단
  •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정관변경인가·기본재산처분허가 등 학교법인 관련 인허가 및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 등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사양서, 설계서, 부동산 감정평가, 계산 단가 등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입찰 또는 견적의 실시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고 계약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예정가격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등의 개인 및 법인 정보로서 공정한 입찰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로서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세입·세출 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예산 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결산검사과정의 질문·확인서 및 답변서 등의 문서로서 결산 사무의 적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결산 관련 문서
  •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시장 또는 자금운용에 대하여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회계 관련 정보
  •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 계속 시행되는 경우,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어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급여,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로서 인사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성과상여금 심사?등급?지급 관련 서류, 다면평가 관련 서류,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내용
  • 전보내신자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자격연수대상자 명부, 전문직전형 합격자 명부 등 각종 인사 관련 서류의 순위 명부
  • 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의견교환 기록 등 국민의 오해 및 혼란을 초래하거나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등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등으로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학교용지 취득 등의 교섭방침, 교섭상황 또는 예정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히 교섭의 난황?지연, 경비의 불합리한 증대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의사결정 완료 후라도 공개될 경우 장래 동종의 의사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서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
    •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내용
    • 다.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라.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마. 공개하는 것에 의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사. 공개하는 것에 의해 특정인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현저히 줄 수 있는 정보
  • 각급학교 학생배정 및 입학전형 관련 자료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정보화시스템·장비 도입에 관한 내부검토 자료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과 관련한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로 인하여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단체교섭요구안 분석검토 자료 등 공무원·교원 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정보로서 관련단체·조합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섭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법률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 신체, 가족관계, 초상, 소득,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의 개인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 정보공개청구자의 개인정보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수행 시 취득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 개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로서 계좌번호, 이름, 인감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 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로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개인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지출증빙서류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비밀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의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 인적 사항
  • 학교운영위원의 개인정보
  • 학생상담록, 선도위원회 회의록의 개인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정보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의 개인정보
  • 기간제교사 등의 채용 관련 서류 중 개인정보
  •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의 개인정보
  •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 맞춤형 복지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자료 중 개인정보
  • 전·편입학 배정학생의 개인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 각종 인허가 신청서의 개인정보
  • 공익요원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 출입기자의 개인정보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정보화지원 등 학생지원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 학생부진아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
  • 각종 회의록 및 회의 관련 자료로서 그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률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및 영업상의 정보
  • 법인 등의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법인 등과 각종 계약체결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각종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BTL사업 및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등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로서 계좌번호, 이름, 상호, 인감 등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다만, 처분 현황은 예외로 함
  • 개별학원의 행정처분 현황 및 수강생 수
  • 법인 등의 소유 학교부지 및 물건 등의 보상관련 감정평가 내역
  •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련 정보
  • 기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법률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법률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 공유재산 매각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자료
  • 교육기관 및 학교의 신설·이설을 위한 검토·계획 등 승인·의결 전의 관련 정보
  • 교육기관 및 학교 부지 선정 관련 정보
  • 교육기관 및 학교 부지매수계약서
  • 각종 시설 관련 설비 설치계획
  • 기타 정보를 얻은 자와 얻자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